전국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원주시 지부 사무실이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전공노 원주시지부가

“시에서 제공한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지자체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지자체의 사무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강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대집행을

피해 온 원주시 지부 사무실은

법원의 판결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지만

원주시지부는 즉각 항소방침을 세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