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복지, 아동, 보건,

노동 등 각 분야에서 새로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충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07년부터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새로 시행되는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에서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 제한 조항이 눈에 띕니다.

기간제 근로는 총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시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기간제 근로자 도입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2년마다 해고되는 근로자가 양산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돼 법안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또 도내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 지원을 위해 도내 106개 학교,

만 2천 717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일수 180일 기준 1식 평균단가 3백원씩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민방위대 편성 연령은 현행 만 45세에서 만 40세로,

교육 시간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의 재가 노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월 2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노인 돌보미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수준, 월 16만 2천원으로

증액 지급됩니다.

또 지금까지 보건소 이용자에게만 지원되던 일본뇌염, B형 간염, 수두 등 7개 전염볌의

국가 예방 접종도 일반 병의원 이용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43만 5천원, 2인 가구는 73만 4천원, 4인 가구는 백 20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