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복지분야 포괄이양 사업

67개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나

절반 가량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춘천시 의회 이재수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복지사업 67개 가운데

34개 분야의 복지 사업에 대해 31억원만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33개 사업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 복지 센터 운영,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정신 요양 시설 운영 등 33개 사업입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행자부의 방치도 문제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춘천시도 문제”라며, “춘천시는 복지 관련 교부세

운영의 개선을 행자부에 적극 요구해 이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