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어제 지난 6월 춘천시민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미 관계 악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