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춘천시 등이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내부적 행정계획이지

법률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소송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시민 244명과 함께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