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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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1.08 댓글0건본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해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중이어서
비수도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위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8개에 이릅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기조 유지를 강화하는 법안은 2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규제 배제 지역을 확대·포함시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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