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확고해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충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대학 신설 허용 등에 이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분권과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던 참여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가 국가 경쟁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외부의 정치적 역량에 밀려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을 부추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발전 연구원 류종현 박사의 말입니다.

인터뷰 - 류종현 박사 : “중앙과 지방의 동반 발전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 제고인데,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으며, 대수도권론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 밀리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신증설의 사안별 허용, 경기도 접경 지역의 미군 공여 구역 지원 특별법,

첨단 업종 61개 대기업 신증설 허용, 대학 이전 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가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13개 시도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류종현 박삽니다.

인터뷰 - “힘의 논리에 밀려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도 전역에서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수도권 각종 규제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뒤쳐진 강원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