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이

최근 제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제외된 경기 북부 지역을 정비 발전 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입법예고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검토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비 발전 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경감과

대학 연수시설, 공장 신증설 이전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공장 총량제도

예외적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