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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명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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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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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률이 높아졌다고

홍보해 온 것이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올 6월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 금연의 이유로는

건강이 58%, 가족을 위해서가 9.9%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금연을 했다는 사람은 6.2%에

불과했습니다.


또 추가 가격 인상이 금연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2005년 6월

52.4%에서 12월에는 37.2%로 감소하자 복지부는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 설문조사 항목에서는

이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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