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제출한

통일관광 특구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문헌 의원에 따르면

통일 관광 특별 구역 내 면세점과

골프장 등에 간접세 특례를 부여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건설과

북한 기업들의 상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특구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통일관광 특별 구역내에서 설치되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 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으로 현대 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어려워져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 법안은 실제로는

고성 속초 양양 지역 등의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므로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