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농림부 등의 연구 용역이

입찰 공지기간 위반, 중복 발주, 공정성 훼손 사례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와 농림부 관련 정부 기관과 소속 기관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구용역 발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의 계약 의존도가 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연구 용역을 수주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환경 대책 실무위’에서 활동하는

민간 위원이 새만금 수질 예측 모델 연구 용역을

수주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과도한 수의계약과

입찰 공고기간 위반, 유사 연구 중복 발주 등

이들 부처의 연구 용역은 그 동안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심의할 기구도 없어, 철저한

운영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