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 보험 공단이

주먹구구식 지출 관리로 건강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과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조 2천 3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보장성 확대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효 예산은 6천억원에

불과했고, 2천 8백억원만 집행돼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먹구구식

재정 추계를 함으로써

실무 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집행 후에도 지출 관리와 본인 부담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남용 등 재정 누수를

관리할 수 없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 보험 운영을 하면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 적자가 나면

담배값 인상이나 국고 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의한 건강 보험 재정

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