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피해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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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02 댓글0건본문
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도내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각 시군별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 수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2000년 1월 이후 기업 이전 계획 포기나
개발, 입주 지연 등의 사례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의 규제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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