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에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의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는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공무원 66명이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46살 김 모씨의 파면처분과

44살 이모 씨 등 4명의 해임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직이하의 징계를 받은

나머지 6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결근 등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해

처벌은 타당하지만, 파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돼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