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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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20 댓글0건본문
카지노 허가 기간과 1인당 하루 베팅 한도액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선, 고한, 사북, 남면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정선 사랑 청년 연대 등은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광지역 경제가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 당시로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마다 재허가 최장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하루 배팅 한도액을 하루 백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강원랜드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강원랜드는 일반 사행사업과 달리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공공성이 분명한
국책사업인 만큼 일반 사행성 사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폐광지역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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