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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문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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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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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협상을 급진전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차 협상까지의 통합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에서

한미FTA를 빨리 타결하자는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는 "미국의 신속협상권의

시한 안에 협상을 끝내기를 바라는 미국의 사정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원은 또 "자동차나 섬유, IT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열등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협상 속도가 빨라질수록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충분히 심의하고 준비하고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한 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3차협상이 끝난 시점에서

더 이상 국회를 기만하지 말고,

3차 협상까지의 통합협정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 식견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를 위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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