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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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2 댓글0건본문
도는 최근 정부가 반환 미군 기지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완화,
대기업 신규 투자 허용 검토 등 수도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강원발전 연구원에
산업경제, 관광, 택지 도시 공간 분야
수도권 규제완화 분석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 정책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수도권 정책 전담팀은 앞으로
정부와 수도권의 전방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응해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비수도권 시도, 의회, 경제 단체 등과
협조해 지역 경제 회생과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과도한 법률과 제도를
발굴해 개선이나 법률 개정,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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