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재정 분권 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열린

‘분권과 지역 발전 심포지엄’에서

경기대학교 이재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본부 상임의장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완성되는

2012년까지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한 학자와

시민운동가 등 150여명은 심포지엄이 끝난 후

“수도권 규제조치들이 잇따라 풀리고

대수도론까지 편승하면서 지방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초정당 초지역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운동은

계속되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