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 촉구

공동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지자체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지자체 세출의 0.5%,

자체 수입의 1.6%규모로

전국 평균 1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이번 촉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 인구유출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