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민통선을 현행 남방한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후방 지역 개별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일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교량 등의 신,증축이 엄격히 금지돼왔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부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