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학급 총량제가

실시되면 2012년까지 도내 592개 학급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도지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준 연도별 학생 수에 따라

학급수를 할당하는 학급 총량제가 실시되면

도내에서는 2008년 148개,

2009년 170개 등 2012년까지 모두 592개 학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보고서인

중기 지방 교육 재정 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 수용과 학교 설립 지원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도에서는 대부분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연평균 99개의 학급이 감소됩니다.

전교조 도지부는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개발도상국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핑계로 교육 여건 개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급 총량제는 지역 상황과 여건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한 시장주의 정책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위적인 교사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