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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 발전 형식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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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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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화와

균형발전, 지방 정부 혁신 등이 대부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달곤 행정대학원장은

오늘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열린

2006 한일 지방 행정 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방 분권화 등을 위한

수많은 계획이 수립됐지만

실제 권한 이행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부문에서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관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또 일본 시즈오카현 요시노부 지사가

기조 강연을 통해 “행정 개혁은 조직 수장의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 개혁을

일상화하고, 행정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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