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

이틀 째인 오늘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헌법재판소에 협상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내 주목됩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태홍, 강창일 의원 등 13명,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강기갑 의원 등 9명,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 등 모두 23명의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체결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했고,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특히 “정부가 독선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당내 문제가 아니라 온 국가적 문제”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오전 11시 30분쯤

헌법 재판소를 방문해 정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