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소속 지방청과 지방 사무소인

특별 지방 행정기관 정비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9개 특별지방 행정 기관 일괄 정비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오는 7일 특별지방 행정 기관 지방 이관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관의 지방 자치 단체로의 이관과 기구 통합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권 의원은 “이들 지방 행정기관이 지방자치 단체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인력과 재원이

중복투자됨으로써 국가 전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규제 양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관 대상 특별지방 행정 기관은 올해 7월 현재

중기청 11개와 식약청 13개, 해수부 40개,

환경부 22개 등 모두 224개 기관에 달합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국가적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방 행정기관이 이전돼야 한다”며, 지방 이관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