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과

상습체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김모씨는 과표기준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4천 51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 가운데 월 보험료 백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인 50인의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1인당 평균 7백 6십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변호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탤런트 강모씨는 연간 소득이 9천 6백만원이

넘으나 7개월째 698만여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안명옥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회복을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보험료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