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가 행정자치부가 도와

각 시군의 교부세 페널티 삭감액을 즉시 교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악한 지방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유일한

재정 확보 방안인 교부세에 중앙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 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도 2조 5천억원에 달하고,

지방비 부담도 3천 2백억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부세 973억원을 페널티 명목으로 삭감한 것은

지방 재정 운영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행자부에

올해 교부세 페널티 삭감액을 전액 교부하고,

각 단체장들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부세를

돌려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의 올해 교부세 페널티 삭감액은 도 266억원,

강릉시 133억원, 춘천시 29억원, 원주시 27억원 등

모두 973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