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의무제 시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춘천시 관계자는 “수질 오염 총량제는

수도권의 난개발로 인해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시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개발이 진행돼 오염원이 많은 하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기득권을 인정하고, 상류 지역은

보상이 아닌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총량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원칙 아래

시행의 문제점과 선행 조건에 대한 보완과 대안 마련이

선행되야 하며, 상류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한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주 중으로 시 실무진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춘천시 수질오염 총량제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