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조치들이 국가 발전을 위협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국민운동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대토론회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제기한 것으로,

이 교수는 “수도권 규제 해제는 수도권의 폭발을

일으키고, 지방 궤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수도권의 과밀화가 지금대로 나아가면

수도권 생활환경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물, 토지개발, 교통 등 통합적 국토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토관리 기구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명균 경기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2020년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인구 목표는 천 650만명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건교부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가져올 도시계획을 심의 통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 지방 붕괴를 가져오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무력화한다며, 이를 저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