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와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의무제 강행 등과 관련해

김진선 지사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과 수질오염 총량제,

수도권 규제완화, 부동산 거래 세율 인하 등

지방의 생존이 걸린 사안들을 대책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 정부에는 지방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를 주말을 틈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수질 오염총량제는

수질 보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법개정 반대 서명 등을 통해 적극 저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