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취 등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를 열고

“한나라당이 당초 문서로도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약속을 어겼다”며,

“앞으로는 감세를 외치고 뒤로는 지방세를 더 걷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우리당의

취 등록세 거래 인하 발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생색을 내려고 한다”며, 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강력히 요구해 여당이 응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지방세 감소분 보전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지사 협의회와

각 시군구 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은

최근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 보전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