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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거래세 인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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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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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

보전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진선 지사 등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은

오늘 김근태 의장을 방문해 “부동산 거래세를

내리면 지방세 가운데 6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생긴다”며, 지방세 부족분 보전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불가피하며,

“단체장들의 요구는 현재로서는 참고만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과도한

교육재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해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편 김지사 등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단은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을

방문해 지방세 감소에 대한 보전과

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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