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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수 감소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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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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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선 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 등 협의회 회장단은

오늘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방문해 “부동산 거래세가

지방세수의 평균 49%를 차지해

지방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항구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장을 찾아

“시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 인상이

시행되면 6조원 가량의 시도비를 교육 재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3천 4백 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법개정 유보와 함께

교육재정 국가 우선 부담을 건의했습니다.


김지사 등은 오늘 오후에는 국무총리를 방문하고,

내일은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앙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 재정 관련

조치들의 중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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