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부담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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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09 댓글0건본문
김진선 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 인하 조치는
지방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의 항구적인 지방 재정
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강제로 늘리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의 개정도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어제
협의회에서 민선 4기 초대 협의회장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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