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모든 협상 문서 공개를 상임위 의결을 통해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우리 측 협정문만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오늘

“농림부의 협상자료 일부 열람 허용 방침은

국회의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고, 밀실 협상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국 측 협정문 초안과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제외한 채 우리 측의

협정문 초안과 농산물 양허안만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의원은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회의 감독과

심의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의

모든 문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협상 분야별로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