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혁신도시 입지와 관련해 법원이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를 춘천에 배치하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도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분산배치’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한

조정 권고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시하고

최종 변론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혁신도시 관련 재판은 전국에서 춘천이

제일 먼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춘천을 주목하고 있다"며 "합의로 끝내는 것이 원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분산배치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정의회복 춘천시민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조정안은

정부의 분산배치 불가 방침을 이해하지 못한

중대한 사실 착오”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로 결정됐다”며, “회의록과 녹취록, 채점 결과표를

제출받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춘천 시민 사회 단체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분산배치 조정안은 도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