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대통령에게

팔당호 지역 등 낙후지역 내 정비발전 지구 허용을

건의하고 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사는 어제 날짜로 발표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제3차 수도권 종합 계획에는

저발전 지역이 정비 발전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한

중기 권역 제도 운용방안도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의 정비 발전 지구 지정 대상 포함,

자연 보전 권역 내 관광지 규제 개선과 대형 건축물

건립 허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지사의 이 같은 정책건의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이어서

정부와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