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 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 협상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오늘 오후

제기했습니다.

강의원은 소장을 통해 “이미 상대국인 미국에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전달해

사전 정보 유출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실 논의로 일관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으며,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통합 협정문과 협상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