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협상

우리 측 협정문 초안 사본 제출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강의원은 오늘 260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미 미국에

전달한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며, “오는 27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원은 또 “미국은 2004년 11월 기준으로

쌀 1톤은 미국 현지에서 397달러인데

한국에서는 285달러 밖에 안 될 정도로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데, 농업분과 협상시

미국 농업의 수출 보조금 문제가 집중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농림부가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곳을 적발했는데도,

조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