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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철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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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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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지방 선거를 전후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 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5월 16일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 전면 철폐를 위한 정책 공조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이

대수도론을 제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선별 규제를 명분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완화, 수질 오염 총량제 실시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안으로 도 주관으로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시도 지사 협의회를 결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시도 시군구 의회, NGO, 상공회의소 등

범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통해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에 대한 강력한 저지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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