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철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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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13 댓글0건본문
도는 최근 지방 선거를 전후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 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5월 16일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 전면 철폐를 위한 정책 공조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이
대수도론을 제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선별 규제를 명분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완화, 수질 오염 총량제 실시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안으로 도 주관으로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시도 지사 협의회를 결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시도 시군구 의회, NGO, 상공회의소 등
범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통해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에 대한 강력한 저지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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