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의회가 세 번째 자녀부터 만 12살까지

매년 최고 3백 만원씩 모두 3천 9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3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선군 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군 집행부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며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수는 이번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 집행부는 군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