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이 미군 기지

오염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오늘 “캠프페이지의

한미 공동 환경 오염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2월말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 행정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13일자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소장에서

“미군기지의 오염 조사 결과가 외교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미군 기지 환경 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춘천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되는

환경 정보 공유와 접근절차 부속서 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부속서 A가 이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