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도내 출마자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선거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출마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행 선거법의 경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표를 얻으면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당선자의 경우, 득표율에 관계 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753명의 출마자 가운데

46%인 350여명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15% 미만의 같은 득표율을 보여도

당선 여부에 따라 선거비 보전 액수가

크게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