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출산장려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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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6.09 댓글0건본문
도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도의 출산장려책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윤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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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1인당 출생률 1.17%.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쳐
출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군별로
11개의 신규 출산장려 정책을 추가로 시행해
현재, 5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 원주시는 둘째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부터
기형아검사비와 초음파검사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셋째아 이상부터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 평창, 양양군도 임산부 영양제 공급과
영유아 양육사 양성사업 등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산모들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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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갔다가 헛걸음 했다...>
특히 출생신고와 함께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국 137개 시, 군, 구에서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삼척시와 인제군만이 제한적으로
신생아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산전, 산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마저도 수급 조건이
까다롭고, 일회성 소액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출산과 관련한 보육 인프라의 집중투자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신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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