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보전을 못 받는 후보자가 많은 등

현행 선거비용공영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기초의원 당선자

146명 가운데 43%인 63명이

15% 득표에 실패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높은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도

정작 선거에서는 낙선한 후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유급제의 도입으로 후보자가 난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