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지역의 수질 오염 총량제와

택지개발, 공장 신증설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와 관광지 규제 개선, 택지와 공장용지

공급 지속,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와

대체 입법 시도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의 전방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비해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연구기관, 학계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상시 대비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시도, 경제단체, NGO 등과 공동으로

지역 경제회생과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 대체 입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