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포상금 제도가

주민의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문 신고꾼들의

생활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급액도 높아서

포상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문학원까지 등장해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환경부의 환경 오염, 농림부의 수입쌀 부정 유통,

국세청의 탈세 등 30여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