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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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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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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도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시도지사들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택지개발 규제 대폭 완화,

첨단 업종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 정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등 국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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