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

신축 중인 영월교도소와 관련해

환경부가 공사 중지 요청을 내렸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1만㎡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결정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영월군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영월군은 이 일대 10만7천600㎡

부지에 지난 2004년 5월 교정시설 신축에

관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추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가편입 토지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따라 영월군에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원상복구나 허가 취소,

공사재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