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행정소송 1차 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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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호 작성일2006.04.05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반발해
강원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오늘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황윤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1차 변론에서는
원고측 대리인 박현순 변호사의 변론과
원주시측 대리인 김영식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법정 출입을 위한 방청권 배부 계획은 없다며
일반인 출입을 위해 10분 전 출입문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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