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포럼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한강법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수도권의 난개발과

인구집중, 수질악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전상호 교수도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계획서만으로도 개발 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개발 규제 지역에서 편향적인 기초자료만으로도

개발 행위 제한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 수질오염 총량제 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대책위원회는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